재건축 재개발 제도 1주택자 주택수 산정기준 관련 1.10 부동산 정책 간단정리

재건축 재개발 제도 1주택자 주택수 산정기준 관련 1.10 부동산 정책 간단정리

재건축 재개발 및 다주택자 관련 1.10 부동산 정책 개요

2024년 1월 10일, 한국 정부는 주택 시장 활성화와 도시 주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부동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보다 무주택자 1주택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었고, 주거지 신규공급을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들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임대업에 대한 제도완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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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및 다주택자 관련 1.10 부동산 정책 주요 조치

 

 

재건축 재개발 제도 1주택자 주택수 산정기준 관련 1.10 부동산 정책 간단정리

 

• 재개발 요건 완화: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연령과 관련된 재개발 요건을 60%까지 완화했으며,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 신규 주택 단지: 이 정책에는 20,000개의 새로운 주택 단지 발견과 140,000개의 공공주택 공급이 포함됩니다.
• 세금 면제: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대상은 2024년 1월~2025년 12월 준공된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최초 구입 시에만 적용됩니다.
• 자금 조달 및 규제 완화: 전용 기금(미래 도시 기금)을 통한 자금 조달과 오피스텔에서 발코니 설치를 포함한 건축 규제가 완화됩니다.
• 등록임대 사업 여건 개선: 임대의무기간(현재 10년) 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여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임대의무기간 및 대상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정립한다고 합니다. 
• 신규주택 매입 시 세금혜택: 먼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거나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매입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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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및 다주택자 관련 1.10 부동산 정책 목표

 

 

• 이 정책은 특정 크기와 가격(대부분 60㎡ 이하(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의 다가구 주택, 아파트 주택, 도시 거주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인 또는 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 신규 소형 주택 공급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민간 투자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제공함으로서 투자사들과 건설사들간의 시너지 효과로 건설경기 부양 또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 일부는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 / 땅집고]를 참고하였습니다.